종합병원내 '임종실' 의무화 법안 제출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

종합병원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대표발의)은 여야의원 20명과 함께 종합병원의 시설기준에 임종실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행법 미비로 국내 대부분의 병원에 임종실이 없어 환자들이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영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환자와 가족도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종합병원만이라도 임종실을 설치토록 의무화해 환자 및 가족의 공포와 고통을 가급적 줄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입법 취지에 여야 의원 20명이 공감, 발의 서명에 참여함으로써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임종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병원도 수익성이 없어 소극적"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영안실을 보유한 우리나라 병원에 임종실이 거의 없는 것은 겉치레 문화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한 해 평균 약 3만명(전체 암사망자의 43.5%)의 암환자가 병원에서 숨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다. 그러나 임종실이 설치된 곳은 강남성모병원 등 극소수에 불과하고 다른 병원들은 임종이 예상되면 중환자실이나 1인실로 옮길 것을 권유하고 있다.